2026-11-19 2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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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파행’

정정·반론보도

야당 "성폭력 옹호 여성부 장관 인정 못해" 심사 무산
이정옥 장관의 최근 성추행 옹호발언…갈등의 도화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 성폭력 옹호 발언으로 세간의 파장을 몰고 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행으로 치닫아 결국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엄호성 발언 파장으로 1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심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정옥 장관이 예산안 정부측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서려 하자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 장관이 한 발언에 상식을 가진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하는 발언에 대해 장관이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그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인지 학습' 발언에 대해 "성추행이 성인지성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방지기회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이 '내가 학습교재냐'고 지금 절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여가부는 더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본분을 망각한 이 장관을 우리가 더이상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장관과는 여가부 전체 1조2000억원의 예산 심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상임위 파행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여가부 소관 예산은 예결위 심사로 바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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