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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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의견 분분

정정·반론보도

재건축·리모델링 선택 앞에 주민들 의견 갈려...
재건축 수익성 높지만, 현 정부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 '선회'

출처 = 뉴시스 / 리모델링 안내 현수막
출처 = 뉴시스 / 리모델링 안내 현수막

지난 3월 14일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 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약한 만큼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당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 공약이 나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이 실제 추진될 경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렇듯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1기 신도시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29만 2000가구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앞서 1기 신도시에서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었다.

또한 평촌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54개로 이중 절반인 27개 단지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만 놓고 보면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이 더 좋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무엇보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출처 = 뉴시스 / 윤석열 당선인
출처 = 뉴시스 / 윤석열 당선인

앞서 윤 당선인의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 상향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면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으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15%에 불과하고, 통상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30가구 미만으로 증축되며, 리모델링 위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 1기 신도시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4만 5000가구다.

반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 169~226%를 비롯해 현행 법정 상한선 300%, 용적률 최대 500%까지 늘리는 공약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에 6만~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또 실제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은 기술적 이유로 어렵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일반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적률을 지나치게 상향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1기 신도시에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지역에 따라 재건축 기준 적용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시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처 = 뉴시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편 이러한 상황 속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돌아설 공산이 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해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이라 재건축으로의 사업 선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권 교수는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규제 조항이 들이 여전한 만큼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교통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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