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국민들에게 ‘집값하락’ 안정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이켜보니 주택공급 대책이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주택 공급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대책 부족을 꼽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 8·4 대책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놨다. 올해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4대책을 조금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급대책을 좀 더 일찍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성을 보였다. 그는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며 "계획되는 물량이 많아서 앞으로 공급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약속을 보였다.
최근 집값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인 지난 8월 23일 연중 최고치(0.22%)를 기록한 뒤 줄곧 둔화하고 있다. 15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9.6을 기록, 7개월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2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고,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변수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임기 내 집값 하락 안정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민간개발의 초과이익과 불로소득 문제에 관한 질문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다만 불로소득이나 민간업자 등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 중인 상황이며 (저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ouTube ’KBS News’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