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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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남성...법원에서 '그럴 만했다' 판단나온 이유

정정·반론보도

 

이웃 집에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한 범죄임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이웃인 B씨(52·여)의 집 마당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 XXX아. 너는 한번만 더 나와서 내 욕하고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흉기로 현관문을 수차례 찔렀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주거침입,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B씨집에 침입하고 협박한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원인을 제공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알고보니 B씨는 평소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웃집들의 대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먼저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다.

현재 B씨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이웃의 집 대문을 발로 차 대문과 잠금장치를 고장 낸 혐의, 또 다른 이웃의 차량 번호판을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의 재판에 출석한 한 이웃은 "우리집 앞에서 B씨가 느닷없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발로 찼다"며 "(B씨를 교정시설에) 그냥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동네에선 다 그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특별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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