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절친 이철우 교수가 쓴 글에 김건희 '좋아요'
운주경 의원 등 보수인사도 '좋아요' 눌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5년 지기인 죽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와 고려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不正義)로 귀결된다는 뜻”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을 따져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고 그 모친을 기소했을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라며 "자녀까지 법의 심판에 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검찰의 속내를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의사면허까지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했다.
친구 공개로 올린 이 글에는 380여명이 '좋아요'를 표시했고, 이 가운데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있게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라며 "나는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속상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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