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지위, 사건의 경위,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같은 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문정복·황운하·김의겸·김승원 의원이 동행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지지 방문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별건으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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