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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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은?

정정·반론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총 15개에 달한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간 재판에서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대법원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로써 2019년 8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강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을 간 후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6]를 취득해 귀국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상=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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