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총 15개에 달한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간 재판에서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대법원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8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강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을 간 후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6]를 취득해 귀국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상=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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