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30 (목)
실시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조국도 ‘빨간불’

정정·반론보도

법원, “조국도 범행공모 일부 인정” 판단 향후 재판에 영향 줄 듯
구속 후 조국 SNS “너무나 큰 충격…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조국 정경심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으로 있을 조국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법정구속되자 조국은 SNS를 통해 “너무나 큰 충격이다.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선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특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딸 조씨가 단국대 체험활동에서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것과 조 전 장관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장씨에게 스펙품앗이를 약속했고, 정 교수는 허위내용이 장씨와 조씨 등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강조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이 조 전 장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정 교수가 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딸 조씨의 2009년 8월자 및 2009년 10월자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역시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해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모두 허위라고 본 만큼 이 내용도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위조 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다고 봤다.

정 교수가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PB 김모씨와 함께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향후 수사를 대비해 은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재판에는 정 교수도 피고인으로 명시돼 있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인용 시 출처(경기연합신문) 표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