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경찰을 조롱한 10대 2명이 붙잡혔다.
18일 새벽 3시쯤 A(16) 군과 B(17) 군은 112에 전화를 걸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관이 수색에 나서고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지만 이들은 “알아서 찾아보라”고 말했다.
결국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 15분쯤 경찰이 신고자를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허위신고 뒤 경찰에 붙잡히기 전, SNS에 “경찰 추적으로부터 도주 중”이라는 등의 조롱 섞인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16) 군과 B(17) 군을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A군과 B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제137조)를 받고 있다.
이 죄는 허위신고 등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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