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5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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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행정관, "군 진급 관여.. 총장들 갖고 놀았다"

정정·반론보도
사진 = 뉴시스 / 사이버 정치 댓글 활동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 뉴시스 / 사이버 정치 댓글 활동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관이 군 장군 진급에 관여하고,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증언을 단독 보도했다.

먼저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승진 사례도 제기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2017년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역을 앞둔 A 대령이 임기제 준장에 올라 선후배들이 모두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임기제 진급이란 본래 해당 계급으로 정상 진급을 하지 못할 대상자를 통상 임기 2년으로 제한해 진급시키는 제도로서 해당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는 것이 관례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A 대령은 대령 진급도 동기들에 비해 늦었고, 진급 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가안보실 행정관 한 명과 고교 선후배 관계여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등 당시에도 뒷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각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장성 진급 대상과 배제 대상이 함께 적혀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문 정부에서 운동권 출신 행정관들이 총장들을 갖고 놀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며 "핵심인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지휘부를 농락했다"고 토로했다.

사진 = 뉴시스 / 사이버 정치 댓글 활동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 뉴시스 / 사이버 정치 댓글 활동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앞서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8월 A행정관은 국방부를 방문했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팀을 만나 청와대로 오라고 불렀고 군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A행정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행정관은 수사팀장 등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청와대 면담은 1시간쯤 진행됐고 수사 기록 사본이 전달됐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의 무단 기록 열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 행정관의 수사 관계자 소환 조사 이후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만들어 재조사에 나섰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군 당국은 보도에 대해 '확인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윤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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