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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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년 이재명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다

정정·반론보도
사진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간 6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당시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커지고 정부 예산은 6053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진 = 경기지역화폐 
사진 = 경기지역화폐 

참고로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등이 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의원의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각 지역의 자체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 삭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강력한 지출조정에 나선 것이다.

일부 지자체도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 화폐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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