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이 일어났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31년만에 부활한다.
1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 안에는 ▲ 인사지원 ▲ 총괄지원 ▲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긴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감안해 경찰국장에는 치안감을 앉히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과는 전부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국 전체의 약 80%는 경찰이 차지한다. 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직원은 15명 정도다.
이어 경찰국의 업무는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등이다. 징계, 감찰, 예산 등의 업무는 빠졌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 법령질의 결과 제출 ▲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경찰로부터 인력 2~3명을 파견받아 경찰국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이유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찰국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출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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