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지시를 내리며 재산 박탈 및 엄벌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28일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공매도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들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이 합동해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관련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벌을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된다.
한편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1조가 넘는 금액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했음에도 과태료는 고작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 마저도 20% 감경 받으며 8억을 납부했다.
참고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낸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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