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2019년생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1년 일찍 입학하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기교육 얘기가 나왔다"며 "애초에는 2년 앞당기는 것을 생각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해 여러 계획을 생각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공간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나눠) 4년에 거쳐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낮춘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유·초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2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학제 개편안에 대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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