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민생대책 준비의 일환으로 월정액 ‘K-교통 프리패스’ 발급을 검토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논란이 됐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9900원 K-교통패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정부 국민제안사이트에 독일의 ‘9유로 티켓’과 흡사한 새로운 제안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현재 한 달 9유로(약 1만 2000원)의 티켓으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탑승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줄뿐더러 더 나아가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등 큰 효과를 봤다.
하지만 독일은 ‘9유로 티켓’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매 첫 달인 6월에만 2100만 명이 구매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약 25억 유로(약 3조4000억원)의 비용을 쏟아 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K-교통 프리패스’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인데 이건 어떻게 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처럼 일단 또 지르고 보는 건가”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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