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 모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25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두고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 모씨가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사진 = 조국의 서재 캡처
1심 법원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명시해 조 전 장관과 장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장모씨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사생활에 대해 말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 하지만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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