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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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이준석 손든 법원 판결에 "정당 의사결정 침해" 반발

정정·반론보도
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진 = 뉴시스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결정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한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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