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 대표 관련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어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 기능과 관련해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의 징계처분인 '당 대표 6개월 직무 정지'는 그저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단,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법원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관련기사
- 이준석 폭로 "대표 물러나면 징계·수사 정리" 제안 받아
-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기각되도 본안소송 하겠다"
- 이준석 질문 회피한 尹대통령 "다른 정치인 발언 못 챙겨"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공식 해임된 이준석
- 尹대통령 재산공개 "76억 4천만원 중 김여사 소유 71억"
- 사실상 이준석 1승...하태경 "당 지도부 이 파국 책임져야"
- 국힘 비대위, 이준석 손든 법원 판결에 "정당 의사결정 침해" 반발
-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판사가 특정 성향이라 우려 있었다”
- 권성동, 사퇴설 일축 "이미 의총서 재신임 결론나"
- 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 "당헌 변경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