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서 사실상 비대위가 붕괴되고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당 내부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선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같은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당헌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전국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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