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실시간

민주당, 尹 대통령 중앙지검에 고발… 전면전 돌입하나

정정·반론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출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만에 손실만 봤다.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을 언급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2010년) 5월20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이지만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처 = 뉴시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은 재직 시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퇴임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도 얼마든 수사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9월9일 이전 고발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 검찰 수사를 의도한다기보다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배경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소환 맞불 작전',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격했다.

출처 = 뉴시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처 = 뉴시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시스 / 김기현 의원
출처 = 뉴시스 / 김기현 의원

이어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들이 온통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인가.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렇듯 전면전으로 돌입한 여야의 대치 속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인용 시 출처(경기연합신문) 표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