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수사 8개월여 끝에 불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주 중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답변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리검토와 사실 확인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공소시효를 무혐의 판단 주요 근거로 밝혔지만,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국민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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