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특혜로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본인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 대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줬다.
박씨는 아파트를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는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외에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출금 형태로 11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택법상 부동산 공급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교란행위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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