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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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소환 반발에 “전쟁 아닌 범죄수사”

정정·반론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뒤 야권에서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는 데 대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 가능성을 묻자 한 장관은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라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에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뉴시스 / 지난 1일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재명 당대표
출처 = 뉴시스 / 지난 1일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재명 당대표

앞서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인 의원실 소속 김현지 보좌관 (전 경기도 비서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자 그에게 "전쟁입니다"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지난 1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지 묻자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출처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한편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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