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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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국민의 피같은 세금...론스타 대응 최선 다하겠다"

정정·반론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약 2억1650만달러(한화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31일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출근길에서도 한 장관은 "10여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되는대로 잘 대처할 것"이라면서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시쯤 법무부는 ICSID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ICSID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결과다. 여기에 이자까지 감안하면 약 750억원이 더해져 총 3600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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