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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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 거부 "국익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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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4천 8백여만 원의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통보문에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조항은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
출처 = 뉴시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

이에 하 대표는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 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날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비공개를 두고는 "(전례에 비춰)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장관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장관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한 달 뒤쯤 7박 9일 미국 출장에 나섰으며,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세계은행, 유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공조 방안 논의 및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등을 수행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출장 기간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됐고, 사흘 동안 일정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부실 출장'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주말과 미국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연휴 등 사흘 간 별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 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추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가 공개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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