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3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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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보다 악질" 김근식 10월 출소... 대책 방안은?

정정·반론보도
출처 = KBS 캡처 / 김근식
출처 = KBS 캡처 / 김근식

2020년 12월에 출소해 안산시민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조두순에 이어 11명의 미성년자 여학생을 연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올해 10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나이는 9세부터 17세였으며, 그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여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게다가 그는 복역 이후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당초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 김씨는 내달 10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 김씨가 아직 출소 후 어디에 머물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인천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 맘 카페에선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출소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밖에 혼자 보내냐”, “아이들한테 혹시 또 접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게다가 김 씨의 미성년자 피해자 수가 무려 11명에 달하고, 지난 범행이 출소 16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의 재범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시스 / 조두순
출처 = 뉴시스 / 조두순

앞서 지난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조씨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1만5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조씨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상에는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그가 안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안산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 중 입법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처 =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

또한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으며,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한다.

더불어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씨가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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