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여 년 전 9세부터 17세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됐으며, 200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김근식은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시절 2차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출소일이 미뤄진 바 있다.
그의 출소일이 다음 달로 알려지자 인천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 맘카페의 한 부모는 “전에 살았던 인천으로 다시 오는 거겠죠?…범죄 했던 곳에 다시 사는 게 말이 되나요?”라며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 A씨도 "조두순에 가려져서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출소하면 인천으로 올 것 같은데, 어디에 거주할지 관심있 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석방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민 B씨는 "조두순 나이는 70이지만, 김근식은 50대인대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근식은 재작년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에 휩싸였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 출소와 동시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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