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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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조두순"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

정정·반론보도

출소 하루 전 수감, 사회와 재단절
검찰 법정 공방, 범죄사실 인정 단죄 여부 촉각
미성년자 강제 추행 최대 형량 15년
중범죄자 사회 복귀, 사회적 대응책 시급

(왼)김근식, (오)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왼)김근식, (오)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근식 사건이 전파를 타며 조두순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떠올랐다.

조두순은 김근식과 비슷한 수법을 갖췄으며, 최근 새로운 거취를 두고 안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최근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커 몸살을 앓고있다 전해진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만기 출소 하루 전, 재구속 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 인정했다.

그는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으며, 오늘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사건을 다퉜다.

해당 사건은 2006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김근식이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했다.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이에 대해 김근식 관계자 측은 해당 공소사실 중에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범죄사실 여부는 인정한다고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은 아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그 밖에 그는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재소자와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어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사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김근식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중

한편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 관련해서는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해명해다.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가 한편, “상습폭행 역시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으로 폭행 정도가 크지 않는다”로 전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재판은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감정을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맞춰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벌벌 떠는 무서움, 그는 누구인가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 않은 악질 성폭행범이다.

그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를 돌며 아동 및 청소년까지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김근식 관련 사진 /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중
김근식 관련 사진 /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중

그가 아동 성범죄자로서 굳건한 마침표를 찍게된 건, 2000년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징역 5년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도소 생활이 녹록치 않았을 터, 그는 출소한지 약 16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벌이게 된다.

김근식 아이들 유인책 /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김근식 아이들 유인책 /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그의 범행수법은 단순하면서도 교모하다. 그는 옳고그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들에게 부탁 하는 수법으로 사건 현장으로 유도한다는 것.

특히 2006년에 벌어진 한 사건은 초등학교에 등교 중이던 9살 여자아이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접근을 시도한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아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도 13살 중학생에게 접근을 해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도와달라”는 뜻을 전하며 유인책을 약 3개월 동안 벌여왔다.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 / 온라인 커뮤니티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피해자들이 반항하면 “찔러 죽이겠다”는 등 흉기로 아찔하게 위협해 무자비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김근식은 일곱차례의 범죄를 저지르고 공개수배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엄격하지만 다소 아쉬운 형량을 내린다.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맞지만, 도주 어려움으로 자수 및 수사 협조 등을 빌어 참작했다”고 덧붙여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지만 15년형이 확정됐다.

그의 수법, 출소 후 범죄 가능성 여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첫 재판에 임한 가운데, 출소 후 그의 재범 확률이 이슈다.

15년 동안 사회와 단절을 한 김근식이 교화됐을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의 입장은 양방 갈린다는 측면이다.

범죄심리학자 교수 이수정 / 네이버 블로그
범죄심리학자 교수 이수정 / 네이버 블로그

한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은 한 방송을 통해 김근식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근식과 닮은꼴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김근식과 닮은꼴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덧붙여 이 교수는 출소한 지 그가 보름 정도 후에 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초점을 뒀다. 그 밖에도 전과가 많았고, 사회에서 부적응했던 점을 미뤄 이는 (출소 후 범죄여부에 대한)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도소란 미성년자가 없는 곳이지만,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많기에” 충독을 억누르지 못하고 재범할 확률이 높다고 운을 뗐다.

김근식과 닮은꼴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김근식과 닮은꼴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그 밖에 그는 조두순과는 다르게 배우자가 없기에 재범 확률이 현저히 높을 수 밖에 없고, 성인 대상이 아닌 어린 아이에게 집요한 성폭행을 하는 것을 볼 대 성적 기능장애 또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수감 중에도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근식 출소를 두고, “어떠한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소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 중인 김근식을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항은 오늘 열린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등장한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만기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된 바 있다.

이수정 교수 김근식 관련 인터뷰 / 노컷뉴스
이수정 교수 김근식 관련 인터뷰 / 노컷뉴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김근식은 출소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대1 전자감독 대상에 해당되어 24시간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것.

1대1 전자감독 제도는 19세 미만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게 보호관찰관이 전담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 밖에도 19세 미만 여성에게 접촉할 수 없는 엄격한 조치도 덧붙였다.

의정부시민들 김근식 입소 반대 집회 / 노컷뉴스
의정부시민들 김근식 입소 반대 집회 / 노컷뉴스

만약 해당사항을 어겼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시에는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와 함께 아동보호시설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명령 또한 제기될 예정이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폐쇄회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조두순 관리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도됐다.

그 밖에도 음주에도 제한사항이 덧붙여지며, 음주 시 음주량이나 음주 장소와 시간까지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야 할 의무가 있다.

이어 조두순과 사례가 비슷한 점을 미뤄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방식의 효율성을 비교해 높여야 한다는 뜻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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