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재판부 처벌 시대에 역행해”
유기견 입양에 앞장서며 연예인은 누구?
국내 처벌규정 너무 약해.. 강화할 필요있어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 식당 주인이 돌보던 고양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해당 사건을 두고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청원이 국민 동의 20만명을 넘어서며 동물권단체 카라는 살해범을 두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를 포함한 동물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물학대한 A씨..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 한 남성 A씨는 고양이 ‘두부’를 잔혹하게 살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동물을 살해했는데 처벌이 고작 8개월이라니 말이 되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권단체, 재판부 판결에 반발하다
판결이 선고되자 동물보호 단체 ‘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카라는 주로 피학대 및 위기 동물 구조, 입양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카라는 동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와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효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해당 논란이 가속화된 가운데, 그동안 동물애호가로서 근황을 공개하던 연예인들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가수 이효리는 지난 2011년 유기견 순심이를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1년 동안 유기견 보호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달 이효리는 200여 마리 유기견을 위해 사료를 후원하며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7일 첫 방송된 예능 '캐나다 체크인'에선 입양 보낸 강아지들을 만나기위한 이효리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해당 방송에선 이효리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 이동 봉사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효리는 그동안 20~30마리의 유기견을 캐나다로 입양보냈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내 생애 가장 단촐했고 가장 특별했던 촬영이었다”며 “내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말했다.
레드벨벳 조이도 반려견 입양
레드벨벳 조이도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화제가 됐다. 조이는 반려견 ‘햇님이’를 입양하기 전 유기견 센터를 찾아 봉사를 하며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조이는 KBS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해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촬영이 끝나고 3달 뒤에 해당 센터를 다시 방문해 화제가 됐다. 조이는 유기견 봉사를 하며 유기견 입양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유기견.. 발생하는 이유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유기동물이란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인간의 사랑을 잃고 떠도는 동물을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부담이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의 유기 이유엔 사료값, 병원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해"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재 동물 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단 지적도 존재한다. 전문가는 “한국의 처벌수위는 해외에 비해 무척 가볍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에 관련된 처벌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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