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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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년 출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재판서 가중 처벌 받았다

정정·반론보도

그 날의 기억, 인하대 추락사 사건 정리
인하대 재판, 징역 20년 처벌 수위 논란
가해자 얼굴 및 신상 공개 논란, 인하대 성폭행
인하대 피해자 유가족, 존중 못 받은 이유

(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연행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우) 판사가 재판용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연행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우) 판사가 재판용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인천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임은하)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당시 A 씨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거짓 녹음을 시도한 점. 피해자 추락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고귀한 삶을 빼앗은 A 씨에게 가중처벌을 선고했다.

"살인혐의는 인정안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행되어 끌려가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 인터넷 커뮤니티
연행되어 끌려가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지법 형사12부(판사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녹음을 시도한 점. 피해자 추락사 이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피해자의 고귀한 삶을 빼앗은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쌓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 인터넷 커뮤니티
기자들에게 둘러쌓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 인터넷 커뮤니티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의 A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살인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인하대는 작년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1학년생 20살 A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하기도 했다.

재판 후 끝나지 않은 피해자 위한 추모, 그날의 진실

재판이 끝난 후 누리꾼들은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다시 추모하기도 했다.

인하대 용현캠퍼스 밤에 찍힌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 용현캠퍼스 밤에 찍힌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인하대학교 학생 A 씨가 시험이 끝난 후 열린 뒷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A 씨가 공학대학 건물로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2022년 7월 15일 01시 30분경 A 씨는 몸 조차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공학대학 건물 3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일러스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일러스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항을 하며 A 씨에게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지속된 몸싸움 끝에 피해자가 창문 너머로 8M가량 높이에서 추락한 것.

02시 20분경 추락한 피해자는 추락 당시까지 생존해있었지만, A 씨가 도망가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숨이 멎어 가는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가 흘린 결정적 증거물/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가 흘린 결정적 증거물/ 인터넷 커뮤니티

결국 피해자는 나체의 상태로 두 시간가량 방치돼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잡히게 된 결정적 증거는, 증거조작을 시도했던 가해자 A 씨가 사건 현장에 떨어뜨린 휴대폰이었다.

가해자 신상 털기, 갑론을박 이어졌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의 중학교 시절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의 중학교 시절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이와 같은 소식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자, 충격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 가해자 물색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된 가해자의 신상은, 피해자와 동급생인 2002년 인하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알려졌다.

(좌) 인하대학교 건물 및 어두운 표정의 여성 일러스트 합성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우) 모자이크 처리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의 인스타그램/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좌) 인하대학교 건물 및 어두운 표정의 여성 일러스트 합성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우) 모자이크 처리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 씨의 인스타그램/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외에도 가해자의 절친, 동아리,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퍼져 과한 ’신상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신상털기가 과열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너무 나간 거 같다. 이제 좀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온라인에 퍼진 신상정보가 A 씨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조심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결국 선 넘었네" 가해자 향한 2차 피해, 유가족 의사 존중없어 

이에 굴하지 않고, 일부 네티즌들은 기어이 선을 넘기도 했다.

인하대 피해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검색어/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 피해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검색어/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남학생을 향한 도 넘는 2차 가해가 계속됐다.

남학생의 가족 직업 및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렸고, 공개된 남학생의 집 주소로 찾아가 우편함을 털어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해 학생 ’신상 털기‘가 일종의 유행처럼 되던 와중, 한 네티즌은 “가해 남학생 부모한테 카톡을 보내봤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유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인하대학교 추모 현장에 설치된 여초 커뮤니티가 보낸 화환/ 인터넷 커뮤니티
인하대학교 추모 현장에 설치된 여초 커뮤니티가 보낸 화환/ 인터넷 커뮤니티

한편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인하대 캠퍼스에 마련된 성폭행 사망 피해자 추모 공간에 근조화환 130여 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화환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4시간 뒤 모두 반송됐고, 유가족들은 “사건이 더 이상 주목받기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뜻과 달리 여초 커뮤니티의 화환이 “인하대학교 교직원에 의해 임의로 철거됐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사건은 더 크게 주목 받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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