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3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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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퇴학' 처분 의결..."재입학 불가"

정정·반론보도
출처 = 뉴시스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
출처 = 뉴시스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학칙상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이며,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또한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A씨(20)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재판 방청을 직계존속, 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 및 이모 등으로 제한했다. 또 A씨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출처 = 뉴시스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
출처 = 뉴시스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고, 인정신문 후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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