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5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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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동급생 성폭행해 숨지게한 남학생, 결국 살인죄 적용

정정·반론보도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기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30분 가량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자취방으로 찾아갔으며,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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