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실시간

경찰이 '인하대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안하는 이유

정정·반론보도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로 변경될 경우 신상공개 여부 검토할 듯

인하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으나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까지는 피의자 A씨(20세)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A씨의 혐의가 현재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로 변경될 경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 결과 현재까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수사가 법의 요건에 따른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특정강력범죄법상 ▲범행수단이 잔인성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상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공개 요건으로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 의견으로 그치기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총 10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수차례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세) 등이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인용 시 출처(경기연합신문) 표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