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4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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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심 사망 위로금 ‘1억’…접종 후 원인불명도 지급

정정·반론보도
지난 1월 백신 접종후 사망자 유가족들의 모습 / 뉴시스
지난 1월 백신 접종후 사망자 유가족들의 모습 /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나 인과성 인정이 안 된 사망자에게 해당한다.

19일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며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금 대상자와 관련된 주요한 이상 반응은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의 경우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망 사인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이 진행된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이나,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에게도 인상된 지급액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백신 피해보상 국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운영된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며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 상담 및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등의 업무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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