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5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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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신상 얼굴 다 털린 현 상황...“명예훼손 vs 공익”

정정·반론보도

인하대학교 내에서 한 재학생이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학과 뿐만 아니라 고향과 출신 고등학교, 인스타그램 계정, 심지어는 부모님 직업 정보까지 공유됐다.

불과 팔로워 300명대에 불과했던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삽시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고,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던 셀카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기존 게시물은 전부 삭제됐고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해당 신상 정보들이 A씨에 대한 정보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이같은 ‘신상털기’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법원이 온라인 상에 성·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렇게라도 인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인권 보호받고 싶으면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죽었다. 어차피 법원에서도 가해자 말만 들을 거 아니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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