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사건 피의자 A씨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이와 함께 본명과 생년월일, 출신학교와 학과, 소속 동아리, SNS 계정이 낱낱이 공개됐다.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적나라하게 적힌 상황이다.
A씨로 추정하는 해당 SNS 계정 또한 갑작스레 관심이 급증했다. 기존 300명대였던 팔로워 수가 순식간에 4000명대로 늘어나고, 계정에 있던 얼굴 사진은 삽시간에 커뮤니티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기준으로 계정은 곧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공익적이다”라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의 신상을 함부로 게재했다는 점을 들어 게시자를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현재 누리꾼 사이에서는 A씨의 신상털기가 “공익적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날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까", "왜 구조요청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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