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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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오려는 이유? "세금 때문인가" 여론은 여전히 "오지 마"

정정·반론보도

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승준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승준
인기 많던 유승준, 군대 안 가고 사는 방법

미국에서 생활하는 스티브 유 / 나무위키
미국에서 생활하는 스티브 유 / 나무위키

병역기피자 논란이 됐던 가수 유승준이 입국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현재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해 판결선고를 코앞에 둔 상태였지만 오는 4월 20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여론은 그를 아직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는 유승준이 입국하려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세법이 바뀌었고, 그가 중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이 큰 것으로 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준이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 조선일보 
유승준이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 조선일보 

 

유승준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 변론 재개

유승준(이하 스티브 유)은 2015년 8월 27일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이하: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나 대법원에서는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2019년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스티브 유가 승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13일 대법원 판결, 비자발급 소송에서 스티브 유는 최종 승소하게 됐다.

현재 그는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판결선고를 코앞에 뒀지만 재판부의 선고기일 취소로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소송은 더욱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

유승준 데뷔 초기 때 모습 / 청주 일보 
유승준 데뷔 초기 때 모습 / 청주 일보 

한편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사증이 발급되어도 입국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비자가 곧 입국허가서는 아니기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입국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스티브 유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이 유튜브 자신의 채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YTN
유승준이 유튜브 자신의 채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YTN

 

논란이 되는 부분, 패소 이유

유 씨는 비자 신청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내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제발 들어가게만 해달라. 내가 신청한 비자를 발급해달라.” 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그냥 입국만 가능한 비자가 아니라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25%의 소득세를 내면 미국에서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근황을 전하고 있는 유승준 씨 / 헤럴드 경제 
근황을 전하고 있는 유승준 씨 / 헤럴드 경제 

 

참고로 유 씨는 미국인이기에 90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하며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엄청난 금전적 이익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유 씨의 진정성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실정.

유승준 리즈 시절 / 다음
유승준 리즈 시절 / 다음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이란 스티브 유(당시 유승준)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병역을 기피,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일도 발전한다.

또한, 다른 연예인들이 합법적으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네티즌들에게 이유 불문 악플을 받는 일이 이 사건 이후 늘어났으며 연예인들도 자진하여 군 복무를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헬스 클럽에서 벌크업 된 유승준 / 머니 투데이 
헬스 클럽에서 벌크업 된 유승준 / 머니 투데이 

 

유승준 방지법 논란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은, 소위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무부는 유승준을 제외하고는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그동안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이나 다른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일반적 외국 국적 동포들까지도 모두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헬스 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유승준 / 아주경제 
헬스 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유승준 / 아주경제 

유승준 방지법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외동포 또한 같은 법에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선량한 재외동포들에게 공정한 법이 되도록 모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유승준 신인 시절 / 온라인 커뮤니티 
유승준 신인 시절 /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활동 및 프로필

스티브 유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멀티 엔터테이너로, 잘생긴 외모로, 또한 여러 가지 장점들로 청소년에게는 우상이 되고 국민에겐 사랑받는 톱스타였다. 병역기피 사건 이후 그가 불렀던 곡, 방송 출연 자료, 이름 석자도 모든 매체에서 외면당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군대 안 간 연예인”이라고 교사 혹은 부모들이 언급해주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스티브 유는 한때, 성룡의 도움과 후광으로 중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드라마, 영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엄청난 부를 획득한 바 있다.

그가 한국 오려는 이유 또한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세금이 미국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라는 대중들의 추측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입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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