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먼저 챙긴 이유는?
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어떤 성과 있었나?
비상등 켜진 민주당, 친문vs비문의 싸움으로 번지나?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박빙으로 낙선한 후 계양구 국회의원으로 당선해 불체포특권을 챙겼다.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뻔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챙긴 것은 계산된 행위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행적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사실 및 의견을 살펴본다.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의 방탄옷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불체포특권은 과거 전제주의 시절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 자주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서 전 국민 진땀 흘리게 만든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과반수인 149명을 넘지 못한 것이다. 찬성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주로 했으며, 반대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로 했다.
해당 결과에 민주당은 빨간불이 켜졌다. 여러 매체들은 최소 30명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위 '배신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친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강성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팬덤 '개딸'들은 "배신자를 색출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반면, 친문 행보를 걸어온 서울 광진구 을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결 자만한 지도부 향한 경고"라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대선 당시에도 박빙으로 낙선한 이재명
박빙의 투표 결과에 대선 당시 상황도 재조명됐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소득 하위 계층의 복지를 강조하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경제시장, 법치와 안보를 중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결과는 매우 극소수 차이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100%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이 득표율 48.56%로 이재명 대표(47.83%)를 0.73%p 앞서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역대 최소 득표차로 이루어진 신승이었다. 그는 당선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로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8월 28일 득표율 77.77%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전에는 제35대 경기도 도지사와 민선 5, 6기 성남시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는 1963년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에서 출생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며 사회정의와 인권운동에 몸담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과 성남참여연대 구축 등의 공공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경기도지사로서는 경기도민연금과 경기도청년수당 등의 복지혁신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과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사회구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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