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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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 맞아?" 윤 대통령에 화난 양금덕 할머니의 폭언

정정·반론보도

尹(윤) 대통령, 논란의 '3·1절' 기념사 다시 꺼내든 이유는?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는 잊었나"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분노
3월 1일 발언이 대한민국 '굴종외교' 논란 일으킨 배경 분석
분노한 야당과 괜찮다는 여당의 반응

(좌)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뉴시스
(좌)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7일, 논란이 제기된 3·1절 기념사를 다시 거듭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확실시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디다 얘기해야 하냐"며 설움과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윤 대통령이 "귀를 막고 산다"와 같은 후문을 남겼다. 

尹 대통령, 대체 논란의 '3·1절' 기념사 왜 꺼내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3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한·일 관계 회복이 세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지난 3·1절 기념사 발언을 상기시키며 일본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의 설명 자료/YTN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의 설명 자료/YTN

한·일 양국의 최대 숙제로 남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안’을 밝히며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평했다.

‘제3자 변제안’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양국 모두의 이익과 향후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요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친일·굴종·매국 외교’와 같은 비판이 난무했던 3·1절 기념사도 다시끔 떠올렸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대통령실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과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으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밝혔다.

끝내 한이 풀리지 않은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모습/민중의 소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모습/민중의 소리

하지만 ‘구제’와 ‘노력’이라는 단어는 윤 대통령의 착각이었을까. 같은 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는 원하는 것을 외쳤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말한 ‘구제’와 ‘노력’이 아닌 ‘일본의 사죄’였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절했다. 두 할머니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동했다. 두 할머니가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 안양으로 얼핏 보기에 국회에서 멀지 않게 느껴진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2023년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민중의소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2023년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민중의소리

하지만 95세, 강제징용의 상처를 내포한 육체를 이동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 배상’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어느 때보다 힘차게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 해법은 무효”라고 외쳤다.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15살의 나이로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 강제동원되며 어린 시절을 착취 속에서 혹독하게 보내야만 했다.

두 할머니를 포함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일본과 한국 법원에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권인 2018년, 마침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 동원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하고, 마침내 윤 대통령 정권이 자리잡았다. 윤 대통령 정부가 취임 이후 내놓은 해결안에는 30여년간 법정 다툼이 무색하게 피해자들의 요구 내용은 끝내 담기지 않았다.

2023년 3월 7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참가자들의 모습/민중의소리
2023년 3월 7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참가자들의 모습/민중의소리

이에 양 할머니는 “윤석열 말은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자”라며 ‘윤석열 퇴장’, ‘윤석열 완전히 퇴장’이라고 외쳤다. 김성주 할머니 또한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우리가 어디에 요구를 해야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윤 대통령 정부 해법이 발표된) 2023년 3월 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체 3·1절 기념사에 어떤 발언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지난 2023년 3월 1일 발언도 재조명됐다. 윤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은)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는 자유가치, 시장경제를 정부 중요 사안으로 삼았던 윤 정부가 일본과 협력을 통해 3·1정신에 담긴 ‘자유 민주국가’의 방향성과 같다는 해석이다.

한 국가의 같은 문제 놓고 갈라진 야권과 여권 반응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여권과 야권의 상반된 반응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념사 당시, “대통령이 된 뒤 맞는 첫 3·1절인데 일제 식민 지배와 순고한 항쟁 정신을 부정하는 기념사”라며 “한일 사이에 풀지 못한 숙제가 쌓인 마당에 기념사 문장은 홀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호시탐탐 뇔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일제 식민 지배,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순고한 항쟁 정신,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기념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모습/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모습/뉴시스

이러한 반면,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소리를 들으며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박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기념사가 3·1 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며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다”며 “이 대표는 굴종외교, 종속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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