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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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벤츠 훔친 청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난다?

정정·반론보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7분 안산시 단원구 도로에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훔친 혐의로 중학생 4명을 체포했다고 어제(26일) 밝혔다.
 
무면허인 중학생 청소년 4명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길에 세워진 벤츠 차량을 훔쳐 운전해 달아났다. 당시 벤츠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안에 차량의 열쇠가 꽂혀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수월했다.
 
하지만 이들은 20여 분 뒤 경찰에게 발견됐고 택시와 승용차가 피해 벤츠 차량의 뒤를 막아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이들 중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며 호기심에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당일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 중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보이고, 욕설을 내뱉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며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성인이 되면 어릴 때 지은 죄를 받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미국의 소년법을 도입해야 한다” 등등 이들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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