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기행위원장 "압박 없었다, 허위엔 법적 대응"
노조 "사표 쓸 정도면 방식이 문제"
안산시의회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무원 인사 개입·전문위원 퇴직 압박 의혹이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까지 나서면서 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인사 개입과 권한 남용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안공노는 반박 입장문에서 "문제 제기의 방식이 공무원 노동자가 사표를 쓸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방식이 적절했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혹은 인터넷매체 더리포트가 지난달 31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의 2일 입장문도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더리포트는 기획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전문위원 인사조치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경기일보는 지난 5일 검토보고서를 쓴 전문위원이 '집행부 입장 편향' 지적을 받은 뒤 사퇴 의사를 밝혔고,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가 전문위원의 집을 찾아가 명퇴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안건을 보류했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안건은 2024년 6월과 2025년 4월 잇따라 보류된 뒤 9대 의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이번 정례회에 다시 올라왔다. (관련 기사: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안 보류… 여야 '성명전'에 사업은 멈춤)
본지가 확인한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 제10-80호)에는 안산도시공사가 49억 원을 출자하면 배당수익 399억 원이 예상되고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적혀 있다. 박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집행부 입장을 편향적으로 반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보고서를 쓴 전문위원은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같은 보고서 수치로 계산하면 이 사업의 이익 폭은 크지 않다. 총 분양수입(약 3조1,831억 원)에서 총사업비(약 3조778억 원)를 뺀 이익은 약 1,053억 원으로 사업비의 3.4% 수준이다. 분양수입이 3.3%만 줄어도 이익이 사라지는 구조여서, 배당 399억 원은 분양이 계획대로 됐을 때의 숫자다.
그렇다고 검토보고서가 사업 추진 논리만 담은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전문기관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적으면서도, 민간참여자 공모 때 이윤율과 수익배분의 적정성을 따지고 협약 단계에서 개발이익이 시에 충분히 돌아오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달았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검토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인의 명예퇴직 결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전문위원의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판단에 따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이전부터 퇴직을 고민해 왔다고 반박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퇴직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년정책과 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정활동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고 소통 개선 의견을 전한 것일 뿐, 인사조치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안건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제공한 인터뷰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안공노의 판단은 다르다. 노조는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과 시의원이 인사 관련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분명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견 전달이 공식 소통 절차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이뤄진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예퇴직을 개인 사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직장인에게 '그건 너 사정이지'라고 하는 비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박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의혹을 더 진솔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의회에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지역세권 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18만3,927㎡(약 5만5,600평)에 3조778억 원을 들이는 복합개발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류 안건의 재상정 권한이 기행위원장에게 있다며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 10시간의 정회, 기록 없는 보류… 초지역세권 19년 잔혹사)
검토보고서를 둘러싼 갈등이 출자동의안 재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정례회 재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본지는 8일 박 위원장에게 노조 입장문에 대한 견해와 출자동의안 재상정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에도 전문위원 명예퇴직 신청의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의회 차원의 사실 확인 계획, 출자동의안 재상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본지는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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