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1:4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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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역세권 사업성 '2028년 착공' 기준 그대로…공사 "재검토 대상 아냐"

정정·반론보도

공사 "2030년 착공 목표도 조정 불가피"…보류 한 달째 시의회와 협의 없어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2028년 착공, 2032년 청산'을 전제로 계산해 놓고, 일정이 밀린 뒤에도 다시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스스로 밝힌 현재 목표는 2030년 착공, 2035년 완공이다.

공사는 12일 본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기간을 2025~2032년, 분석 기준일을 2024년이라고 밝혔다. 분석에 넣은 일정은 토지보상 2026~2027년, 공사 2028~2031년, 공동주택 분양 2028년이다.

공사 시작은 2년 늦어졌는데 수익 계산은 그대로 - 초지역세권 사업성 계산 2028년 착공, 현재 목표 2030년 착공
사업성 계산 속 착공 시점과 도시공사가 밝힌 현재 목표 비교. 그래픽=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현재 목표 일정은 "2026년 하반기 시의회 출자동의안 의결을 전제로 수립된 일정"이라고 했다. 보류로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사업추진 일정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계산 속 착공 시점과 목표 사이가 이미 2년 벌어졌고,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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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계산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을 들었다. 재검토 대상이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의회 의결 후 3년 안에 출자하지 못한 경우', '감사원 요청' 등으로 한정돼 있어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의회 의결 전이어서 '3년' 조건은 따질 수 없다. 사업비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으니 '30% 증가'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 시의회 검토보고서에 적힌 총사업비 3조778억원, 총분양수입 3조1,831억원은 2024년 5월 발표 때 숫자 그대로다.

일정이 밀리면 비용은 오른다. 공사가 분석에 쓴 공사비 상승률은 연 4.68%(최근 5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평균)다. 이 비율대로라면 착공이 2년 늦어질 때 공사비는 약 9.6% 오른다(본지 계산).

공사가 밝힌 민감도 분석 결과는 "분양수입이 8.08% 감소하거나 사업비가 8.79%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무적 타당성(FNPV>0)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상승이 사업비 전체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총사업비 중 공사비 비중에 달렸지만, 이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분양가가 함께 오를 수도 있어 이 계산만으로 사업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늦어진 일정을 넣은 재계산이 필요한 이유다.

본지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분양수입이 약 3.3% 줄면 이익이 없어진다'는 계산에 대해 공사는 "단순 차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곧바로 사업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분석은 수입과 비용이 생기는 시기와 현금흐름까지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배당수익 숫자도 엇갈린다. 2024년 5월 일부 언론은 공사 배당수익을 약 516억원으로 보도했지만, 검토보고서에는 "49억 출자 시 399억원"으로 적혔다. 공사는 "516억원이라는 수치를 공식 자료로 발표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했다.

본지 계산으로는 법인세 차이로 보인다.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차액 1,053억원에 공사 지분 49%를 곱하면 약 516억원, 차액에서 법인세 약 239억원을 뺀 뒤 49%를 곱하면 약 399억원이다.

시의회 검토보고서의 객관성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공사는 출자금 49억원과 배당수익 399억원이 "2026년 8월 21일 안산시에 제출한 출자안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타당성 검토는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0회 이상" 검토를 해 온 외부 전문기관이 맡았다고 했지만, 기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출자동의안을 다시 올리기 위한 움직임도 아직 없다. 공사는 "10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시의회와 재상정 일정이나 사업계획 보완을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재상정 여부와 시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출자동의안은 2024년 6월, 2025년 4월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세 차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 4일 기자수첩 「10시간의 정회, 기록 없는 보류… 초지역세권 19년 잔혹사와 의회의 무책임」에서 심의 과정을, 8일 보도에서 시의회 '전문위원 명퇴' 공방을 다뤘다.

공사는 자료 공개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세부 사업비와 수익구조는 민간사업자 공모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영상 정보여서 "자료 제출 시 대외비 취급을 요청했으나 외부에 공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환원 계획도 강조했다. 배당수익 약 399억원 외에 안산시 토지 매각수익, 문화·업무 복합시설 기부채납, 민간이익 환원으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참여자 이윤율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10%로 제한한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18만3,927㎡(약 5만5,638평)에 공동주택 2,691세대와 대형 판매시설,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가 자본금 10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49억원(지분 49%)을 출자하려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본지는 공사에 늦어진 일정을 반영한 재계산 계획, 총사업비 중 공사비 비중, 타당성 검토 기관 이름을 추가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안산도시공사의 2026년 11월 12일 서면답변서와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 제10-80호)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자료 정리와 계산에 AI 도구를 활용하고 기자가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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