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인 양의 양모인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 하는 상태 등은 아니"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모 장 씨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 출처= 'YTN news'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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