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한 징역 35년형이 확정돼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양모 장 씨에게는 징역 35년, 쟝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부 A씨 또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한 양형부담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이날 판고가 선고되자마자 여성 방청객 약 16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내리치는 등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청객은 "X같은 판사들아.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욕설 섞인 분통을 터트렸고 다른 방척객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방청객들을 끌고 나갔으며 10여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다.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