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인상? 윤정부, 등록금 규제를 풀어줄 움직임
교육부가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들은 그동안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해왔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천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천7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천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천400원)과 공학(723만7천500원), 자연과학(682만7천400원), 인문사회(594만8천700원) 등이었다.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 8곳은 인하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천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천800원, 2019년 670만7천300원, 2020년 672만6천600원, 2021년 673만3천500원 등이었다.
또한 실제로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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