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임위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장시간 이뤄졌다.
노사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고 최종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중재안)을 제시한 뒤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위원 4명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표결은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9620원안은 가결됐다.
표결을 통해 결정된 시급 9620원은 9160원 보다 약 5.0% 높아진 금액이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에 달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내년애는 9만 6140원 오른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의 이유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 세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증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8월 5일 고시될 예정으로 확정 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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