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4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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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난동부린 '10대'…상습 촉법소년이였다 (+영상)

정정·반론보도
사진 =틱톡 갈무리 
사진 =틱톡 갈무리 

만취한 채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10대가 전과 18범인데도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10대 만취 소년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촉법소년 처벌을 두고 논란이 크다.

앞서 지난 11일 A군은 오전 2시 강동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파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위에 2m 가까운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A군을 설득해 순찰차 아래로 내려오도록 했다.

난동을 피우는 영상은 A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사진 =틱톡 갈무리 
사진 =틱톡 갈무리 

참고로 난동을 피우기 전 상황으로는 A군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있다가 한 행인의 신고로 파출고에서 보호조치 된 후 부모에게 인계됐었다.

이후 A군의 모친은 "아들이 도망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고덕역 부근에서 아들을 찾아서 실종신고 취소를 했다.

하지만 A군은 시간 후 또 다시 집에서 나와 파출소로 향했고 난동을 부렸다.  

사진 =틱톡 갈무리 
사진 =틱톡 갈무리 

경찰이 A군을 조사한 결과 18건의 형사사건 신고 접수가 이뤄졌던 상습범이였다. 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죄 이력이 있었다.

다만 나이가 촉법소년이라서 정식 수사나 형사처벌 제외 대상이다. 참고로 촉법소년의 기준나이는 만 10세 이상~14세 마만의 미성년자다. 

경찰서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소년이어서 강제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에 대해 입건할 예정”이라며 “형사 처벌하지는 못해도 이전 범행들과 더불어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10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라는 여론이 크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력을 낮춰 처벌 가능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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