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2:5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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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CCTV 설치한 고등학교.. "흡연 감시하려고"

정정·반론보도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학교폭력과 흡연을 감시하려고 화장실에 CCTV 설치한 고등학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주정보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지 및 학생 흡연 방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대해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 등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4개 기관 중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양청삼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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