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슈퍼카 구입한 탈세 작가
탈세 혐의 웹툰 작가 D씨는 누구?
국세청, "탈세 강도 높게 처벌할 것"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지난 9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대상엔 웹툰작가, 유튜버,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다. 유명 웹툰작가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탈세 작가'의 정체에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그는 법인 명의 카드로 슈퍼카와 명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실명을 밝힐 수 없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탈세 혐의 웹툰 작가를 추측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연예인 유튜버 웹툰 작가 탈세 'SNS 활동'
국세청에 따르면 웹툰 작가 D는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며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였다.
그는 일하지 않는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허위로 지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그는 여러 대의 슈퍼카와 명품을 법인 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법인 자산으로 구입한 슈퍼카들을 SNS에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26명, 주식 및 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세무조사의 대상에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중의 인기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 생태계의 경쟁 질서와 건전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여론 신상털기 들어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오 국장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연예인이든 지역사회 유지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누구나 예외없이 조사받는 것처럼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 및 복합 경제위기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고소득자들의 탈세 혐의는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이들의 신상을 추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웹툰작가 D씨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누리꾼은 “슈퍼카를 SNS에 과시한 웹툰작가는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른다”며 “이정도면 누구인지 다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탈세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탈세혐의를 강도높게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명의위장 및 차명계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국장은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했으며 매출 누락 등 3266억원을 적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세청은 지역사회에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한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을 조사해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세 포탈죄 성립 요건 간단 정리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흔히 ‘탈세’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자라면 누구나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존재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를 뜻한다.
국세청이 꼽은 탈세의 대표적 유형에는 ▶수입 금액 누락 ▶실물 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