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경위·신분 위장 정황 놓고 “자금세탁 목적 가능성”…관계당국 조사 필요성 제기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미국인 국적 A씨가 구매 후 단기간 내 매입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자금을 회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의 개인적 채무 관계, 금융기관 내부 절차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며, 관련 당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입가보다 많은 대출…“이례적 구조”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복수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약 12억 원 상당)와 경기도 양평군 도정리 일대 부동산(약 2억 원 상당)을 각각 매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각각 약 20억 원 및 2억5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업계에선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자금 출처와 심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분 은폐 의혹도…법적 판단은 신중해야
A씨와 교류한 복수의 인물들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사교 모임 등에서 김ㅇ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실제 국적과 나이 등 신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해당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제보자 C씨는 “교제 당시 A씨가 외국 국적이라는 점이나 정확한 나이를 전혀 몰랐으며,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신분 은폐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금전적 이득이 결합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갈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 우려…당국 검토 필요”
부동산·금융 관련 법률 전문가 D변호사는 “외국인 명의로 이뤄진 과도한 대출 구조와 단기 자금 회수 정황은 자금세탁이나 역외 재산 이전을 위한 구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기 실태 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내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